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셀프 신청방법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셀프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오늘은 어려움에 처해계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셀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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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셀프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특징

 

개인회생 특징에는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탕감 : 최대 90%까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해방 :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채권자의 강제 추심 조치가 중단됩니다.

3. 신용 회복 : 면책 결정 후에는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거되어 신용기록이 회복됩니다.

4. 채무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채무연체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불필요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나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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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1) 소득

1. 급여소득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와 연금소득자를 포함하며, 소득신고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개인을 포함하며, 소득신고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가용소득 : 생계비, 세금, 4대 보험료,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데요. 가용소득이 부족할 경우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채무

1. 채무액 한도 :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채무의 발생 이유는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재산

1.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를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2.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지급불능

1.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2. 신용, 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 인지대 : 인지대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붙이는 수수료로, 개인회생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0,000원입니다.

2) 송달료 :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 우편비용을 송달료라고 하는데요. 기본송달료는 51,000원입니다.

3) 변호사보수 : 채무금액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보수를 뜻하며, 각 채무금액별 기본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천만 원 : 800,000원

✔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 : 800,000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 830,000원

✔ 1억 원 초과 3억 원 미만 : 875,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 1,035,000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 1,175,000원

✔ 10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 : 1,425,000원

✔ 15억 원 초과 20억 원 미만 : 1,625,000원

✔ 20억 원 초과 : 1,725,000원

 

개인회생 셀프 신청방법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갚기 어려울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고 빚을 줄여나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막대한 채무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일정 부분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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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자격조건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경과 후 신청가능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정

 

1. 개인회생 개시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재판부 선정 및 심사 : 재판부 구성, 채무자 및 채권자 심문을 하게 됩니다.

3. 채권자 회의 : 채무 조정 방안 논의 및 투표를 하게 됩니다.

4. 변제 계획안 확정 : 재판부 심사 후 확정됩니다.

5. 채무 변제 : 확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6. 면책 결정 : 변제 계획 이행 후 면책 신청, 재판부 심사 후 면책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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